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
2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6. 선고 2022노43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1고단2651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6년
5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. 1. 12. 선고 2015고정263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6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3107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하,1913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노302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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